/DALL·E/KWAK 미국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는 2021년 폭염으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대다수는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2년 후 멀트노마 카운티는 엑손모빌과 셰브런 등 석유 메이저 회사들을 상대로 총 520억 달러(약 72조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이 회사들이 열돔 현상 등 폭염 재앙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폭염 발생에 대규모 에너지 회사들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멀트노마 카운티 소송과 유사한 소송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폭염 4분의 햇살론 필요서류 1, 인위적 온난화 없인 불가능”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2000~2023년 세계를 덮친 폭염 213건 가운데 약 25%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사우디 아람코, 러시아 가즈프롬 등 국영 기업과 엑손모빌, BP 등 신협단독주택담보대출 석유기업들이 포함된 이른바 ‘탄소 메이저’ 180개 주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했다. 기후 모델을 사용해 온실가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가 폭염 강도에 미친 영향은 뚜렷했다. 분석 결과, 폭염의 ‘강도 증가’ 가운데 절반 가량이 탄소 메이저들의 배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상호저축은행카드 상위 배출자 단독 배출만으로도 특정 폭염 발생 가능성이 1만 배 이상 늘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탄소 메이저 180곳, 세계 탄소 배출 57% 비중 연구팀은 세계 주요 화석 연료 기업과 시멘트 생산국 등 ‘탄소 메이저’ 180곳의 누적 배출량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 가즈프롬, 엑손모빌, 셰브런, BP, 예금이율 셸, 중국 석유공사 등 상위 14곳이 전 세계 인위적 탄소 배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나머지 166곳은 27% 비중이었다. ‘탄소 메이저’ 180곳 비중이 세계 탄소 배출의 57%에 달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엑손모빌이나 BP 같은 민간 석유기업뿐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가즈프롬 같은 국영기업, 구소련과 중국의 석탄·시멘트 산업까지 모 도지혜 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르스텐 하우스타인 독일 라이프치히대 교수는 네이처에 “폭염을 특정 기업 배출과 직접 연결한 것은 과학적으로 큰 도약”이라며 “향후 기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소송 급증하나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방법론이 폭염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 가뭄, 산불 같은 다른 기후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기후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이른바 기후약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멀트노마 카운티와 유사한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논문이 곧바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기업이 생산한 화석연료를 실제 소비한 주체는 정부와 시민이어서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앞서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오랫동안 장려해왔다는 점도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데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세계학교스포츠대회를 관람하던 중 자국 선수가 2위로 들어오자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AFP 연합뉴스 브라질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7년 3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수입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며 제재를 시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대법원 1부 심리로 살 고정금리 변동금리 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소속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살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TV Justicia·Radio Justic 대출금리계산법 ia)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원 1부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예수마음배움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판단을 한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퇴직금계산기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어진 양형 논의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을 27년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 손해보험모집인 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중을 변호인을 통해 현지 언론에 전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었다”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좌파 성향의 룰라 대통령이 4번째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시위 때마다 성조기까지 동원하며 집결을 외치는 보우소나루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 반응도 관심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브라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부친을 돕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미국에서 브라질 대법관을 추가 제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에게 이 법을 적용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우 기자